폐교 활용 관련 최신 정책 변화, 2025년 기준 한눈에 보기

오늘은 폐교가 활용되는 면에서 여러 정책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신 정책들이 어떻게 제정되어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한 2025년 기준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법제도 부터 변화된 규제나, 연계 정책까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폐교활용 정책 변화, 왜 주목해야 할까?

2025년 현재, 정부의 폐교활용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치된 폐교 공간을 재생하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2024년을 기점으로 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등이 협력하여 폐교활용을 위한 융합형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창업·문화·관광·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주요 폐교활용 정책의 흐름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폐교활용과 관련한 기본 법제도 정비

2024년 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교활용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폐교 임대 자격 확대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도 장기임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폐교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2. 폐교 활용 목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교육, 문화, 체육 목적에 국한되었던 활용 범위가, 2025년부터는 숙박업, 체험시설, 카페 등 수익형 공간으로도 공식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창업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각 지자체는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활용 유형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교활용과 연계된 국비·지방비 지원 변화

2025년부터는 폐교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연계하여 폐교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혁신형 폐교활용 시범사업
  문체부·교육부·행안부가 공동 기획한 시범사업으로, 2025년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 30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귀촌창업형 폐교활용 지원사업
  폐교를 귀촌인의 창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은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컨설팅까지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방식 변화
  과거에는 지자체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폐교활용에 소극적인 지역이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중앙정부 매칭 비율이 높아지며 적극적인 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교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규제 완화

폐교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용도 변경 제한’ 문제가 2025년에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용 시설에서 상업용 또는 숙박시설로의 용도 전환 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있었으나, 이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폐교활용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상의 특례 적용
  일정 규모 이하(연면적 1,000㎡ 미만)의 폐교는 소규모 리모델링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폐교활용을 통해 카페, 게스트하우스, 문화센터 등으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어, 민간 창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폐교활용과 문화체험 콘텐츠 활성화 연계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폐교활용을 콘텐츠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폐교 예술창작소’ 사업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작자를 위한 공간을 폐교에 유치하여 공연, 전시,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 ‘폐교 기반 여행 프로그램’ 개발
  폐교를 숙소, 체험장, 식음료 공간으로 구성해 1박 2일 여행 콘텐츠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획비, 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 ‘디지털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폐교활용 사례에 한해 AR, VR 등 기술 접목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폐교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폐교활용 정책 변화에 따른 실무 체크리스트

2025년 현재, 폐교활용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 확인
  폐교 재산은 시군구마다 관리 부서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폐교 목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활용 목적별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 검토
  교육부나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 리모델링 설계 및 견적 확보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설계와 예산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2025년 공모 일정 확인
  문체부, 행안부, 교육부 등은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폐교활용 공모를 진행하므로, 공고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폐교활용, 정책 흐름을 읽는 것이 첫걸음이다

2025년의 폐교활용은 단순히 남는 공간을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역 활성화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지원이 늘어난 만큼, 실무 과정에서 꼼꼼한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드리자면, 폐교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활용 목적과 지역성, 주민 의견, 법적 요건,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정책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성과보다는 중장기 운영을 고려한 구조와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폐교활용의 핵심입니다.

2025년은 분명 폐교활용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해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제도적 유연성, 자금 지원 기회의 확대 등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폐교 재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